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끝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였다.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되고 경찰에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까지 주는 애용이다.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… 검경 수사권 형사사법 체제 혼란 계속 읽기